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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마다 한국 축산물 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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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EU·캐나다·멕시코 등 완전개방 노골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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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4 오전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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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축산선진국이 한국 축산물 시장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음이 FTA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 캐나다, 멕시코 등도 FTA 협상을 통해 노골적으로 국내 축산물 시장을 관세 없이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어 EU도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EU측은 브뤼셀에서 열린 지난 제3차 협상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등이 한미FTA 협상 결과와 차이가 많은 점을 들며 우리측 수정양허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 특히 이중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회원국이 많아 EU측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측에서도 낙농품과 가금육에 대해 양허를 제외키로 한 만큼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을 조속히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FTA 협상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미국과 상응하는 대우를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을 조건 없이 완전 개방하라며 자국의 속내를 보이고 있다.
인도와는 FTA보다 약간 낮은 단계인 CEPA(전략적 경제보완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로 사료용 옥수수와 사료용 박류 중심으로 양허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축산업계로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에서는 국내 축산업 현황을 고려, 축산물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EU측 주장대로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양돈산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양돈인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축산분야 수입 동향을 보면 지난 한해 동안 EU로부터 냉동 돼지고기를 1억8천3백만불어치 수입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입액이 가장 많고, 낙농품의 경우도 혼합분유 4천4백만불, 치즈 2천만불, 버터 조제품 2천2백만불, 유장 1천만불, 유당 2백만불 어치를 수입했다. 닭고기도 냉동 닭다리와 닭날개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다.
캐나다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억5천불로 이중 절반 이상이 축산물 수입액이라는 것이다.
멕시코로부터는 농축산물 4천만불 수입액중 쇠고기가 2천만불, 돼지고기가 2백만불을 차지할 정도로 축산물 수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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