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된다.
⊙ 중앙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구제역진단과」와 「위기관리센터」가 신설되며,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하게 된다.
● 국경검역 강화,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백신 수급 관리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우선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56명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증원을 추진한다.
⊙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게 된다.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 기준(예 : 소 2만마리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하여 인력을 확충한다.
● 시·군·구 가축방역부서는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예 : 농장 300호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하여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
● 지방 방역기관의 조직 보강과 인력 충원은 사육규모별, 호수별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추진하게 된다.
⊙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2011.7월부터 시·군별로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 이 기구는 농식품부 관계자, 시·도 관계자, 관내 군인·경찰 책임자, 농·축협 관계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는 5개반(상황 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반, 역학조사반, 매몰처리반) 92명으로 구성되며, 중앙에서 파견되는 중앙 초동대응팀 8명과 지역내 관계자로 조직된 현장 기동조치팀 84명이 5개반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및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모의방역훈련(CPX)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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