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사례다. 배합사료 원료 곡물을 거의 전량 수입해 쓰고 있는 일본도 잇단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사료값이 크게 올랐으나 농가들이 사료를 구입할 때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인상폭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찍부터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해온 결과다. 전문가들은 “사료가격 안정 대책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우리 정부와 큰 대조를 보인다”며 일본의 사례를 본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축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배합사료 1t당 가격(공장출고가격 기준)은 2006년 10월 4만5,037엔에서 지난해 9월에는 5만4,195엔으로 1년 만에 무려 20.3％나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농가들의 사료 구입비는 4만3,437엔에서 4만6,545엔으로 겨우 7.15％만 인상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말부터 1년 동안 배합사료가격이 평균 20％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두차례나 추가로 인상돼 농가 구입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농가들에게 사료값 인상분을 그대로 전가하지 않는 것은 사료안정기금이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현재 일본은 사료값 안정을 위해 통상가격차보전금사업(1968년 도입)과 이상가격차보전금사업(1974년 도입) 등 2가지 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통상가격차보전금은 전국농협연합·품목농협연합·일반사료회사 등 3개 민간단체가 적립금을 조성, 당해 분기의 사료값이 직전 연도 평균값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와 사료회사가 50％씩 부담해 조성한 이상가격차보전금은 곡물값이 이상적으로 급등해 통상가격차보전금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때 지급하는데, 이 사업은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라는 별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한해 동안 통상가격차보전금에서 두차례에 걸쳐 490억엔, 이상가격차보전금에서 381억엔 등 871억엔을 지원한 상태다. 따라서 일본의 사료업체들은 국제 곡물값이 급등해도 이들 기금에서 보조를 받아 낮은 가격으로 농가에 사료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면 농가와 사료업체가 평상시에 사료값에 적립금을 포함해 거출해야 하는데, 결국 농가 사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열린 축산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이 외형적으로는 정부가 50％, 사료업체가 50％씩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했으나 사료업체의 조성금액은 사실상 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도 사료안정기금의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일본이 사료곡물 수출국의 흉작이나 수송 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사료 주원료인 옥수수와 수수 1개월 사용분인 95만t을 비축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눈여겨 볼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일본은 두부·맥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식품 부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 라인에는 원료 배출처의 책임을 명확화하고 배출 시 필요에 따라 가열처리를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식품공장의 부산물 발생량은 연간 1,100만t가량인데, 이 가운데 59％인 666만t이 사료와 비료 등으로 재생되고 있지만 현재 사료로 재활용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배합사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 추진하는 각종 대책을 우리나라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곱이네 흑염소농장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3길 54-68 / 010-8378-0691 (장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