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안 양고기(염소,면양) 수입대책 심의

1.국내 흑염소 사육 현황 (2007년 말기준)

1)국내 흑염소 사육두수 372,000두

2)흑염소 사육농가 27,555호

3)고기 생산 240,000두 X 20kg = 4800t

4)생산액 4,800t X 19,000원 = 912억

5)중탕 120,000두 X 150,000원 = 180억

6)흑염소 고기 총 생산액은 1092억원

2.양고기(염소,면양) 수입 현황

1)산양 177.6t

2)면양 3,429.2t

3)계 3606.8t(두수로 한산하면 216,000두, 톤당 60두 계산,

수입육 마리당 15~18kg)

3.수입양고기의 국내유통 현황

1)수입단가는 4300원/kg

2)도매가 6000~6500원/kg

3)소비자 취득가 7000~8000원/kg

4)수입양고기 총 유통금액은 8000원 X 3,606,800kg = 288억 544만원

4.국내 소비 염소고기는 총 8,206.2t (국내생산:4600t ,

수입물량:3,606.2t)

대책

1. 원산지 표시제

1)수입염소고기의 국내산 흑염소고기로 둔갑방지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2. 한호 FTA대책을 세울 것

1)관세 유예기간연장

2)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지원

3)전업농육성(자립안정농가)

4)연구지도사업의 강화

5)양질의 염소고기생산(안전성, 영양과 기능, 맛의 균일성)

6)흑염소 사육이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게 제도적 보안

3. 대외협력강화

1)대정부 교섭

2)대국회 대책

4. 우리나라흑염소는 정부의 FTA대책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흑염소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흑염소 산업이 FTA대책품목에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순호 박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 미 FTA협정 결과가 흑염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인 대응방안

1. 흑염소의 산업적인 가치

곡류위주의 수입 사료 의존도가 낮고 농산부산물과 산야초, 수엽류 만으로도 사육이 가능

미개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활용도 제고

국민소득 및 생활 수준향상으로 웰빙, 건강식품의 수요증가

년간 총생산액: 1,500억(농축산물 총생산액의 0.5%)

농업인구 고령화로 실버농업인과 귀농인에 적합한 축종임

부업규모 사육형태에서 전업규모화로 진입하고 있어 농가의 소득원으로 정착되고 있음

2. 흑염소 산업분야의 한 미 FTA 협정 결과

산양, 면양고기는 수입시 22.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10년 후에는 관세를 철폐토록 함

산양, 면양고기는 수입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민감도가 낮은 품목으로 간주되어 적용하였음

3. 흑염소산업 현안분석

사육농가수(천호) : 40, 8('05) -> 27.5('08)

>300~1,000두 이상 : 145('05) -> 135('08)

사육두수(천두) : 522('05) -> 372('08)

>사육농가 32.6%, 사육두수 47.3% 감소

염소가격(kg/생체) : 6,000원('05) -> 9,000원('09)

염소와 면양고기 수입량  (단위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