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면시장개방을 예고하는 미국 및 EU와의 FTA 타결에 이어 올들어 세 번째 발생한 구제역이 수도권까지 확산된 가운데 지자체의 가축사육 규제 바람이 축산인들을 떨게 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 축산의 1번지’ 로 손꼽혀온 충남 홍성에서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대폭 확대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역 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당초 계획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홍성군은 지난달 26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공동주택 부지 인근(200m 이내)에 국한돼 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도시지역 경계 외곽이나 신도시는 물론 주요 도로와 철로 주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돼지와 닭, 오리의 경우 거리제한 범위가 300m로 강화될 전망이다. 홍성군은 이번 조례 개정배경에 대해 사육밀도가 높아 악취 등 생활환경불편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충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 개발 등 지역발전 사업속에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업계는 홍성군까지 지역 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해온 축산업을 제한하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축산업에서 홍성군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여느 지역의 가축사육제한 조치와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의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망적 자세를 보여왔던 지자체까지 자극을 받아 가축사육제한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홍성처럼 축산업의 비중이 큰 몇 개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의 ‘무풍지대’ 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며 “홍성군의 이번 방침은 국내 축산업의 위상과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도권 방어벽 마저 무너뜨린 구제역은 축산업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성을 비롯해 예산과 논산, 경북 예천 등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를 반대해온 양축농가들 사이에 “구제역으로 인해 지역여론이 축산업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매몰처분 가축이 늘어나면서 각종 환경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다 방역과 축산농가 피해보상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및 인력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분이긴 하지만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구제역 발생지역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는 ‘이상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축사육지역 제한 추세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지자체 사이에 ‘대세’ 처럼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압박의 수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민원을 앞세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축산업이 내몰리고, 악성전염병이 사육기반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 국민여론까지 등지게 된다면 굳이 시장개방이 아니더라도 한국축산업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우선 구제역의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되 축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 범업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야곱이네 흑염소농장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3길 54-68 / 010-8378-0691 (장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