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지원 대폭 축소
조직화된 농민단체 등에 집중 ‘검토’
[전업농신문 기자] 기사입력(2009-03-16 11:49) / 게재일자(09-03-16)
농업개혁 과제에 따른 농업개혁추진위 태스크포스(TF)팀이 이번주 안에 구성돼 6월경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농업개혁추진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개혁 과제로 ▲농업보조금 개편 ▲연구·개발(R&D) 강화 ▲농협개혁 ▲농가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농·수·축산물 검역기능 일원화 ▲농산물 유통개선 등 약10여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위해 8일 농식품부는 본부 내 국·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개혁에서 다룰 세부과제를 검토후,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농업개혁과 관련한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업보조금 개편 논란과 관련, 시혜성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농업보조금은 대폭 축소하고, 이를 조직화된 농민단체나 인프라 개선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이나 신규보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농가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는 보조금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당장 필요한 보조금은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졌다.
또 “개인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화하는 농민단체에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농업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음도 전해졌다.
야곱이네 흑염소농장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3길 54-68 / 010-8378-0691 (장병용)